지난 11월 10일 정부에서 추가 규제지역 해제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아시다시피, 서울 지역을 비롯한 아파트 급락세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 부동산에서 발표한 주간 아파트 동향에서는 통계 집계 이후에 가장 큰 하락 폭인 서울지역이 마이너스 0.38%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예상보다 훨씬 규제지역 해제가 강하게 나왔던 같습니다. 현재 무주택자는 대출금리가 높아 못사고, 유주택자는 취득세 중과때문에 못사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유례없는 거래 멸종 상황이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게 되면, 금융시스템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부동산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취득세 중과제도를 풀어야 하는데, 지방세법 개정으로는 범위가 넓고, 협조가 어려워 국토교통부에서는 바로 규제지역을 강하게 완화한 것 같습니다. 즉, 유주택자가 딱 1채만 더 사는 것을 허용시키자는 것입니다. 그런데, 규제지역이 왜 중요한가하면, 모든 부동산 규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나라 국토, 도시계획의 체계는 국토종합계획 : 국토에 관한 최상위 국가계획 도종합계획 : 도 관할구역의 장기발전계획 광역도시계획 :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계획 도시(군)기본계획 : 도시의 장기발전 종합계획 도시(군)관리계획 : 도시기본계획의 실천계획 여기서 도시계획에 해당하는 것은 광역도시계획, 도시기본계획, 도시관리계획 3가지입니다. 광역도시계획 인접한 2개 이상의 특별시, 광역시, 시 또는 군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2개 이상의 지역이 미래를 위해 세우는 추상적인 계획 20년 단위의 장기계획이며, 도시 기본계획, 도시 관리계획 등 하위계획에 대한 지침 예) 서울특별시와 경기도를 연결하는 지하철 계획 (2개 이상의 지역이 "약속") 도청 및 시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볼 수 있습니다. 도시(군)기본계획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 또는 군 의 관할구역에 대

지난번 청주시 오창읍 4층 상가 전원주택 건축 부지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였습니다. 이제 몇 필지 남지 않았습니다만, 아무래도 지방이다 보니 오창읍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의 모습만 보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땅은 현재가 아니라, 미래의 청사진을 보실 줄 아셔야 합니다. 어쨌든 호재가 많은 청주시 오창읍의 현장과 현장 주변에 대해서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토목공사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1. 현장 아래 타운하우스 단지 저의 현장 아래, 타운하우스 단지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점심이 다 되어가는 시간이지만, 조용하고 힐링이 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는 오창저수지가 보이지 않는다입니다. 조금만 저의 현장으로 가야 오창저수지를 볼 수 있습니다. 2. 현장 가는 둘레길 둘레길 입구에 보트도 탈 수 있는 선착장은 있지만, 지금은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오창저수지 둘레길 수변공원 조성 사업도 곧 추진될 것으로 보입니다. 드디어, 오창저수지

연이은 금리 인상으로 모든 시장이 위축되어 있는 상황이네요. 오늘은 이런 상황에서 지난 3분기 지가 변동률과 집값(아파트, 주택) 지수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고금리와 대출 규제로 부동산에서 제일 영향을 받고 있는 집값의 매매가격은 전세가격을 포함해 계속 하락 중입니다. 특히, 수도권은 추가 금리 인상 우려 등으로 매물 가격 하향 조정되며 하락, 지방은 구축 위주로 거래심리 위축되며 하락, 단독주택은 상승세를 이어지나, 아파트 및 연립주택은 전월대비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수도권 매매가격은 급매물 위주로 거래가 진행되면서, 서울 25개구 하락폭이 확대되었고, 신규 입주 물량이 있는 지역 중심으로 매물 적체가 가중되면서 경기도는 수원, 의왕, 화성시, 인천은 연수, 서구 신도시 위주로 하락이 되면서 전월 대비 0.49%가 하락되었습니다. 전세가격도 매매가격처럼 전월 대비 하락폭이 확대되어, 0.50%가 떨어졌습니다. 반면, 월세의 가격지수는 대구, 광주, 세종, 전남을

토지 지번 부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분할 지역은 어떻게 지번을 부여할까요? 100 / 100-1 / 100-2 / 100-5 번지로 이런 필지로 구성된 상태에서 100-1번지가 4개의 필지로 분할이 된다면, 한 필지는 종전의 지번(100-1번지), 그대로 부여하고, 나머지 지번은 100-6 / 100-7 / 100-8번지처럼 본번이 최종 부번의 다음 부번부터 순차적으로 부여합니다. 만약, 100번지 필지 안에 주거용 건축물이 하나 생긴다고 하면, 이럴 때는 종전 지번을 주거용 건축물이 위치한 필지에 우선 부여합니다. 두 번째, 합병 지역은 어떻게 지번을 부여할까요? 4필지가 합병이 된다고 하면, 합병 후 지번은 최선 순위 지번지, 즉 100번지로 부여됩니다. 부번이 붙은 지번끼리 합병이 되어도 최선 순위 지번이 부여됩니다. 상기의 4필지가 합병이 된다면, 합병 후 지번은 본번만으로 구성된 지번 중 최선 순위 지번이 부여됩니다. 3필지 합병 후, 지번은

지난 10월 27일, 정부가 제11차 비상경제민생계획을 통해, 추가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해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어떤 부분이 완화가 되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LTV 규제 완화 LTV 규제란, 주택의 담보 가치를 기준으로 최대 대출한도를 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LTV 40%라고 하면, 5억 아파트는 2억까지 대출해 준다는 것입니다. 현재, 규제 지역별 주택 담보대출 LTV 현황은 다 다릅니다. 투기과열지구는 0% ~ 4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30% ~ 50%까지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투기과열지구의 15억 원 초과 아파트의 경우, LTV는 0%, 즉 대출이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발표 내용은 아래와 같이 LTV를 50%까지 허용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 LTV가 달랐던 부분이, 모두 일괄적으로 LTV가 50%로 적용 조정되었습니다. 단, 무주택자, 처분 조건 1주택자 기준입니다. 문제는 DSR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 보면, 땅에 깃발이 꽂혀 있는 것을 종종 볼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깃발의 색깔이나 모양이 다른 것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땅에 꽂혀있는 깃발의 의미에 대해 간단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깃발 모형의 경우 삼각형 : 토지수용단계 (진행단계 표기) 정사각형 : 구획정리단계 (기반시설별도 표기) 직사각형 : 개발최종단계 (개발용도 표기) 택지 개발 전 토지수용 단계 / 구획정리 전 보상 단계 토지에 꽂힌 삼각형 깃발의 색은 택지 개발 전, 토지 수용 단계를 알려줍니다. 흰색 : 법률의 힘에 의거 강제적으로 수용된 토지 노란색 : 토지보상협의가 진행 중인 토지 (보상이 지체되고 있는 상태) 파란색 : 토지보상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의 토지 빨간색 : 토지보상이 완료된 토지 깃발이 없는 말뚝 : 모든 보상절차가 끝나고, 토목공사가 진행 중인 토지 구획정리 단계 토지의 수용이 완료되면, 구획정리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사각형의 깃발을 꽂아, 예정지에 들어

청주시에 많은 산업단지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조성 중이거나 추진 중인 산업단지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청주시가 우리 국토에서 입지적으로 교통의 중심지인 것이 수도권 1시간,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 접근이 가능합니다. 고속도로의 경우, 1) 남북으로 4개 선의 노선, 경부, 중부, 중부내륙 2) 동서로 3개의 노선 평택 ~ 제천, 당진 ~ 영진, 당진 ~ 울산 간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X자형 고속철도의 경우, 1) 오송역은 국내 유일의 경부고속철도와 호남 고속철도의 분기역 2) 충북선, 중앙선(원주 ~ 제천) 복선 전철 건설 중, 태백선 연계를 통한 전국 X축 연결 (대륙횡단철도 연계지점) 3) 중부내륙선(이천 ~ 충주 ~ 문경 간), 천안 ~ 청주(국제공항) 간 복선 전철 건설 중 4) 중앙선(원주~제천 간) 복선 전철 건설 중 중부권 거점공항인 청주국제공항 1) 수송능력은 여객 315만 명, 화물 38천 톤, 항공기 14만 회 2) 운행노선은 베이징, 상하이 등 39개

알아두면 좋은 부동산 토지 용어에 대해서 간단히 정리해 보았습니다. 필지와 획지 필지는 법률적 개념으로 등기, 등록, 지번 등 법적 작업을 할 때 쓰는 용어이고, 획지는 경제적 개념으로 가격, 경제활동 및 현상, 같은 용도의 땅을 칭할 때 쓰는 용어입니다. 예를들어, 가격이 비슷한 토지, 땅값이 비슷한 토지들을 1획지, 땅값에 영향을 미치는 용도에 따라 획지가 달라집니다. 나지 & 건부지 & 공지 나지(裸地 : 벌거벗은 땅)는 맨땅을 나지라고 하는데, 건축물이 없어야 하고, 사법상 제한이 없어야 합니다. 즉, 땅에 담보나 저장권 설정이 되어 있지 않는 법적으로 깨끗한 땅을 말합니다. 건부지(建附地 : 건축물이 부착된 토지)는 건축물이 붙은, 땅 위에 주택이나 건물이 지어진 땅을 말합니다. 공지 (空地 : 비워놓은 토지) 정상적으로 전체 토지에 건물을 꽉 채워서 건축을 하지 못합니다. 일정 면적은 반드시 비워놓아야 하는데, 이것을 건폐율 규제라고 한다. 건폐율 규제로 비워놓은 땅을 공

중부권 동서횡단철도는 서해 서산을 출발해, 당진, 청주 등 충남북구와 경북을 거쳐 동해 울진으로 3개의 도, 13개 시군을 가로지르면서, 330km 거리의 서해와 동해 간의 인적 물적 교류를 이끌 혁신적인 철도망으로 뽑힙니다. 4조 7천억 원 규모의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사업은 동해안과 서해안의 교통 접근성을 개선하고, 국토의 중앙에 동서 신산업지대 형성을 촉진할 수 있어, 수도권 지향의 경제구조에서 벗어나 국토 균형 개발과 지역 발전의 초석을 다질 수 있는 대규모 국책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2016년 논의가 시작되어, 지난 정부 대선 공약에 올랐지만, 경제성이 낮게 나와 추진이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그러다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고, 다시 국정과제에 채택되면서 기사회생하는데 성공했습니다. 서해와 동해를 가로로 연결하는 중부권 동서횡단철도가 개통이 되면, 충남 서산에서 경북 울진까지 대중교통으로 6~7시간으로 걸리는 것이 2시간으로 단축이 되며, 1일 여객수가 9천여 명, 화물은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국회의원의 공약사업인 '오창저수지 둘레길 조성사업' 이 환경부의 '국가생태문화탐방 조성사업'의 하나로 본격 추진된다. 21일 변 의원에 따르면 환경부는 내년 국고보조사업으로 '오창저수지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을 신규 반영하고 사전통보했다. 환경부는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지역을 대상으로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보호하면서 지역민들이 자연과 문화, 역사를 효과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길을 발굴해 탐방로로 조성하기 위해 지자체와 50대50 매칭으로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국고보조사업 사전통보는 정부가 사업추진을 최종하기 전, 지자체에 지방비 부담(매칭)을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사전에 통보하는 행정절차를 말한다. 사업이 확정되면, 청주시는 오는 2025년까지 3년간 사업비 50억 원(국비 25억 원, 도비 12억5천만 원, 시비 12억5천만 원)을 투입해 총 8km구간의 오창저수지 둘레길 조성을 추진하게 된다. 청주시 계획에 따르면, 오창저수지 수변

먼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서 간단히 언급을 하면, 투기지역은 주택 가격 및 토지 가격이 급등하는 지역의 양도소득세를 기준 시가 대신, 실거래가액으로 부과하기 위해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에 대한 투기 수요 유입을 차단하여 주택시장 과열 현상을 막고, 주택가격을 안정시키기 위하여 지정하는 지구이다. 조정대상지역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 2배를 뛰어넘거나 주택 청약 경쟁률이 5 대 1 이상인 지역을 말한다. 지난 9월 22일 규제지역 완화에 대해서 발표되었습니다. 완화지역은 -. 서울시,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인천 연수구, 남동구, 서구 포함) -. 세종시를 제외한 모든 지방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부산 전체, 대구 수성구 포함) -. 수도권 외곽 지역 5곳 (안성, 평택, 양주, 파주, 동두천) 조정대상지역 해제 수도권 지역에서는 서울과 경기지역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고, 인천지역은 다 풀렸습

SK그룹이 향후 5년간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67조 원을, 주요 관계사들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 개발(R&D)에 25조 원을 투자한다. 또 내년까지 공장 신, 증설 등 시설 투자에 73조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SK그룹은 14일 핵심 성장 동력인 반도체(Chip), 배터리(Battery), 바이오(Bio) 등 이른바 BBC 산업의 국내 기반 시설과 기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국내 투자 및 R&D 계획을 공개했다. 앞서 SK그룹은 핵심 성장 동력 강화를 위한 2026년까지 국내외에 총 247조 원을 투자한다고 밝혔는데, 이번 투자액은 국내에 투입될 179조 원의 일부이다. 먼저 SK그룹은 비수도권에 67조 원을 투자해, 지방경제 활성화와 국토 균형 발전에 기여하기로 했다. 비수도권 투자 분야는 반도체, 소재 30조 5000억 원, 그린 22조 6000억 원, 디지털 11조 2000억 원, 바이오, 기타 2조 8000억 원 등으로 SK그룹의 핵심 성장

GTX 노선에 대해 총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GTX는 'Great Train Express'의 약자로,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 등 수도권 주요 지점을 연결, 지하 50m에서 최고 속도 180km까지 운행하는 급행철도입니다. 현재, 지하철은 시속 50km 속도로 정거장이 많은 반면, GTX는 정거장이 많지 않고, 일산에서 강남까지 1시간대에서 20분대로, 송도에서 강남까지 1시간 40분에서 30분대로, 수원에서 강남까지 1시간 20분에서 20분대로 이동할 수 있는 혁명적인 교통수단입니다. GTX 노선은 A 노선부터 D 노선까지 4개의 노선이 추진되고 있고, 윤석열 정부 공약 이후, F 노선, F 노선이 추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한 D, E, F 노선은 윤석열 정부 임기 내에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 진행시키겠다고 합니다. 그럼 각 노선별 노선도를 살펴보겠습니다. GTX A 노선 GTX 노선 중에 가장 먼저 착공을 한 A 노선은 파주

토지 세금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취득세 (취득 단계) 농지 외 토지는 임야, 나대지, 잡종지 등이며, 농지는 전, 답, 과수원을 말합니다. 농지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 비농업인은 3.4%의 취득세가 부여되고, 자경농민 및 귀농인은 1.6%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자경농민의 조건은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사람으로, 2년 이상 영농종사자이어야 하고, 농지/임야로부터 30km 이내에 거주해야 하며(주민등록 전입), 직전 연도의 농업 외 종합소득 금액이 3700만원 미만으로 3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귀농인은 농촌 외의 지역으로부터 이전하여, 귀농일 1년 전부터 거주한 사람이어야 하며, 농촌에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또한 농지/임야의 소재지가 도시지역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주소지가 농지/임야로부터 30km 이내 이어야 합니다.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자경하는 농민에게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취득세가 50% 감면이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은 '22년 상반기 전국 지가는 1.89% 상승하였으나, '21년 상반기(2.02%) 대비 0.13%p, '21년 하반기(2.11%) 대비 0.22%p 감소했다고 밝혔다. 토지거래량 또한 1년 전보다 4분의 1 이상 줄었다. 올해 상반기 지역별로 땅값(지가)이 가장 많이 오른 지역은 세종시(2.55%)로 나타났다. 세종시는 2020년 하반기부터 4분기 동안 전국에서 가장 가파르게 지가가 상승했다. 지난 25일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올해 상반기 전국 지가변동률 및 토지거래량에 따르면 세종시 지가는 2.55%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세종 지가는 2020년 하반기 8.36% 급등하더니, 작년 상, 하반기 4.01%, 2.93%씩 올랐다. 4분기 연속 전국 최고 수준 상승폭을 기록했다. 상반기 전국 평균 지가변동률은 1.89% 상승을 기록했다. 이는 2020년 상반기(1.7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지난해 하반기(2.11%)보다는 0.22%p, 상반

최근 용인에서 GTX를 비롯해, 수년 동안 준비해 온 철도망 계획 중 일부가 국가 철도망 계획에 반영되는 등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경기도 용인시의 앞으로 철도 계획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철도의 종류와 철도의 종류에 따라 예산을 부담하는 곳도 달라집니다. 철도사업은 많은 재원이 소요되는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 시설로, 계획 수립 및 절차 단계별로 사업의 타당성 및 경제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는 장기 프로젝트입니다. 지자체의 자체적인 계획을 거쳐, 상위계획에 건의 반영되는데 만 수년이 소요되며, 상위계획에 반영된 이후, 본격적인 사업 추진도 10년 이상 걸립니다. 용인시 철도 계획 및 공사 현황입니다. 삼성 ~ 동탄 광역급행철도 (GTX A) GTX A 노선은 경기도 파주시 운정 신도시 운정역과 화성시 동탄 신도시 동탄역을 잇는 노선입니다.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가장 높다고 평가된 노선입니다. 2017년 착공으로, GTX 용인역은 '

이상일 경기 용인시장은 삼성전자 기흥캠퍼스를 거쳐 원삼면 SK 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에 이르는 'ㄴ'자형 반도체 벨트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용인이 실리콘밸리를 능가하는 글로벌 반도체 중심도시가 되도록 하겠다'라며 이 같은 구상을 설명했다. 플랫폼시티가 향후 국가 첨단 전략산업 특화 단지로 지정되도록 한 뒤, 반도체 관련 기업을 유치, 이들 기업이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글로벌 장비 업체인 램리서치와 서플러스, 제2용인테크노밸리, 원삼면 SK하이닉스 반도체 클러스터 산단과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반도체 벨트를 조성한다는 것이다. 총 677만 m2(205만 평) 규모이다. 반도체 고속도로는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와 SK하이닉스 원삼 반도체 클러스터를 연결하는 도로인데, 고속도로 주변으로 반도체 소. 부. 장 산업단지와 테스트 베드를 조성해, 반도체 기업 간 시너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용인시가 제시한 핵심 인프라입니다.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 남사 ~ 이동 ~ 원삼에 이어서 백암 ~

토지 등기에 대해서 문의가 많아, 포스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전에, 기본적인 필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필지 붓필(筆) 자에 땅지(地) 자를 써서, 사람이 선을 그려 관리하는 토지의 최소의 단위입니다. 지적도를 보시면, 딸들이 구획되어 있고, 그 구획마다 각각 '778-5대', '778-4대'처럼 적혀 있습니다. 이 구획 하나하나가 각각 한 개의 필지입니다. 한 개의 필지에 한 개의 지번이 부여되고, 한 개 필지의 면적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강원도에 산 같은 경우에는 한 개 필지의 면적이 수십만 제곱미터씩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토지 공부 서류는 모두 필지별로 작성됩니다. 한 개 필지에 한 개의 지번이 부여되고, 토지대장 한 개, 토지등기도 한 개 작성되기 때문에 한 개의 필지가 한 개의 재산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단독개별등기 보통 개별등기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사실 개별등기라는 용어는 등기법상에 없는 용어이고, 개별등기라 함은 보통 단독등기를 말합니다. 즉, 등기부에

급하게 수도권의 귀한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것도 삼성전자 사업장과 인접한 매물입니다. 순수하게 투자용 토지입니다. 투자할 가치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덕원동탄선(2026년 개통 예정), 서천역과 550m 역세권 삼성전자 기흥캠퍼스와 440m 서천택지지구 및 지구단위계획구역과 접합 경희대학교과 인접 삼성디스플레이 본사 이전 (삼성전자 기흥캠퍼스) 성장관리권역 삼성전자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도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더욱이 이번에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출소하면서, 제일 먼저 방문한 곳이 용인 기흥캠퍼스입니다. 삼성전자는 2025년 중순 가동 예정인 반도체 R&D 전용 라인을 포함해, 2028년까지 연구 단지 조성에 약 20조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R&D 단지의 규모는 약 10만 9천 m2(3만 3천여 평) 규모로 건설된다고 합니다. 이재용, 복권후 반도체부터 챙겼다…20조원 들여 기흥 R&D단지 조성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조재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